의안번호: 18106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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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5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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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등 15인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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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명당 990제곱미터로 하고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를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세제지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축사용지의 1명당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종합감면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강봉균의원등 11인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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