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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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병대 독자성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의 독자성 을 강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해병대의 인사권은 해병대 사령관이 행사하고 해병대의 ...
“ 해병대 독자성 강화 법률안, 국회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지난 1월대표발의한 해병대 독자성 강화 법률안 3건이 23일... 위상 강화 를 이루겠다는 뜻이다. 군수품관리법 은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 을 독자적으로 관리 하도록...
“ 해병대 독자성 강화 되나” 관련법 국회 통과
대표발의한 해병대 독자성 강화 법률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자적인 지위 및 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법안
-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균형된 발전은 필수적임 - 무기체계는 정부(군) 주도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여 명품무기를 전력화하고 방산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전력지원체계는 전체 군수품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전문 연구기관이 없고 연구개발 예산이 무기체계 대비 0.1% 수준임 -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전력지원체계의 핵심기술과 장비?물자에 관한 소요기획, 연구, 개발, 평가 및 시험, 민군기술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무기체계 발전에 부합된 최적의 전력지원체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전력지원체계의 자체연구개발을 통한 역량강화로 수출입,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 전력지원체계의 핵심기술, 장비, 물자에 관한 소요기획, 연구, 개발, 조사, 분석, 평가 및 시험과 이와 관련되는 기술지원 및 민군기술협력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 강화와 국방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설립함 -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는 전력지원체계의 핵심기술과 장비 및 물자의 소요기획, 연구, 개발, 조사, 분석, 평가 및 성능시험, 기술분석, 타당성 검증 등의 대군기술지원,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 학, 연 등과 협력하여 전력지원체계의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군 기술협력 사업, 민간 기술수준 및 선진국 개발동향 조사, 분석,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 이사회에 이사장을 둠 -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함 -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음 -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사함 -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무를 관리하도록 함 - 군수품이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원칙을 신설하고,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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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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