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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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순 노인도 거리로…서리풀2지구 '전면 수용' 반대 이유는 [듣고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891_305765_3410.jpg&w=3840&q=75)
구순 노인도 거리로…서리풀2지구 '전면 수용' 반대 이유는 [듣고보니]
" '서울 서리풀2 공공 주택 지구' 내에 살고 있는 1937년생 이종필 씨의 호소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지난달 13일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도 실질적인 주민 협의를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재계 포커스] '톱3' 돌아온 GS건설…허윤홍, 주택 회복 넘어 새 성장축...
순위 회복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구조의 변화다. 주택 사업 매출이 줄어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올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상대로 약 1738억원...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산업단지조성 공사 용 토지 : 착공일부터 10년 이내 주택 건설사업용 토지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5년 이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 규정 정합성 제고(안 법 §145, 영§137) ○ 공공소방기능을 수행하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재평가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 -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손실에 대한 미달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정부보전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사의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개정안은 정부보전대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손실에 대한 미달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정부보전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사의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개정안은 정부보전대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한정하고, 보전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계리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며, 정부가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결산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손익관리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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