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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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였는 바, 한ᆞ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11년 1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를 거쳐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ᆞEU FTA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함 -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용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상표ᆞ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ᆞ제품 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오프라인보다 더 빠르게 만연되고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권고하는 외에 실효적인 제재방법이 없음 - 대량적·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한 대책이 절실함 - 부정경쟁행위에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및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가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및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의 해당 제품 등의 판매사이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의 사이버몰 등의 해당 제품, 판매자계정, 판매사이트의 삭제 또는 폐지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은 시정권고에 따른 이행을 3회 이상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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