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은 그 기반학문이 상이하여 연구개발에서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함 - 투자의 효율성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계진의원등 16인2009-02-18

1811033원안가결

의료기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제조업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ᆞ시험검사 또는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대안의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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