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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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나 임차료, 사업자금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 - 국가와 여신금융기관도 소상공인 등의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은 약 22조원에 이르고 있음 - 연체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연체채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 소액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등을 통하여 변제자력이 거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의 상호 등록 시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명확히 하여 대출기관 선택 시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30%의 이자를 수취하도록 합법화하고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통해 불법 사채업 활성화하고 있음 -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고금리 보장 외에도 현행 법령은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최고 이자율을 연 39% 최고 이자율 보장해 주고 있음 - 개정안은 금융이용자의 궁박 내지 무경험을 악용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대부업체, 미등록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현행 법령상의 최고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고 불법 고금리 양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여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함 -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업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의 경우도 상호 중에 대부중개업이란 문자를 사용하여 대부업자를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음 - 일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음 - 이자제한법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저신용층 대출 축소 및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층의 고금리 사채이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영업에 따른 경제적 수익인 이자 수취를 정상적인 사인간의 금전거래와 동일한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모순됨 -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일반 상거래에 의한 상사법정금리인 연 6%로 제한하여 불법 대부영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 범위를 확대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여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제도에 기반한 수신을 통하여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회사와 일반차입 및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수신 금융회사간의 대출 최고금리를 차등화하여 제2금융권 이용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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