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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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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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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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로서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있음 -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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