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06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432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치안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따로 두도록 법률로 규정함

문희상의원등 12인2010-05-10
1812802대안반영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관할 인구 및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단체를 다수의 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8-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