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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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 AI와 반도체 기술은 미래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산업임 -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과 인간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 -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옴 - 반도체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경제와 안보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됨 -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반도체에 따르면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재 육성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 6천명을 양성하며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ᆞ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반도체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핵심 인재 육성의 기본 방향은 대학 내 학과 조정 등을 활용하고 기존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를 확대해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박사, 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정보화기본법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학교나 교육행정기관과 같은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옴 -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급속한 환경 변화는 교육정보격차 발생과 정보화 역기능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교육정보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코로나19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ᆞ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 활성화와 교육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화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ᆞ보급ᆞ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보건 의료 분야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 다양화 된 고등교육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를 충족시키는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원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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