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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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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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인구가 300여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4분의 1인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약 76여만 명의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 남양주지원을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근거리에서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남 서남권이 동북아 교류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현재 지방법원의 부재로 인해 민·형사 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전남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광주까지 가야하는 큰 불편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승격시켜 목포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을 하루속히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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