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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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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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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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만화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발의) ▲ 기부금품 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성민 의원 등 18인 발의)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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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8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191332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191136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등 10인2011-01-14

1810621임기만료폐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등 10인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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