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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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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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노인회법안
-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함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함 -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함
대한노인회법안
-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함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함 -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는 천만 노인인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국 단위 법정 노인 당사자 단체로서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하고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총회 구성, 소집방법, 회의 및 의사결정, 총회 의결사항을 정함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둠 -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3. 11. 국회에서 의결됐음 -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대한노인회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 고령화사회에 있어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과 노인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설치·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노인교실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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