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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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생물자원 체계적 연구 적극 나선다
따라서, 법 제명이 기존 ' 야생동·식물보호법 '에서 '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으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생물자원의 보전과 전시·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설치비를...
농작물 야생동 물 피해도 보상
피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 물을 허가... 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 단체 , 계양산 롯데골프장 예정지 ' 보호 구역' 지정 신청
토지소유주와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야생동식물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경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골프장 예정지는 생물종다양상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환경부는 국가 생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농어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지역에 상관없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인들의 피해 구제 및 고통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지만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수렵과 불법유통이 발생하는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여 불법수렵과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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