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6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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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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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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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17상임위 심의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2
2124811상임위 심의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23-09-27
2024238원안가결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19-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033수정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발전기금을 학교우유급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55인2008-12-12
1808199수정가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에서는 시행지침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도별로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 지원액이 상이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의 기간은 90일인 반면에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은 60일부터 75일까지로 차이가 있음 -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여성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어(營漁)의 중단 등을 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김재윤의원등 21인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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