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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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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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취득 시기와 사용기간, 면세 전용 시점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감가상각자산의 조정 규정 등에 의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 주택 자 세금과 종합부동산세도 변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택 수와...
승강기 교체부터 고철 매각까지 세무･회계처리
■ 국민 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 는 면세 되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국민 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제4호는 '국민 주택 및 그 주택 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의 공급을 부가 세 면제 대상 으로 규정합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면세 대상 아냐" 판결 또 나와
지난 4월에 이어 공동 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는 면세 대상 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김수정)은 최근 충북 청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공사업체 B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대상의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의무적 예정신고를 폐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함 - 부대의견을 보고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나타난 저출산, 핵가족화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출산 및 아동양육비 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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