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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06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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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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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89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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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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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정보 취득 및 분석 문제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3-02-23
2103061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도종환의원 등 16인2020-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347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0-04-30
1803418폐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함 - 대부업자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부의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가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규제 신설(안 제9조제4항 신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홍준표의원 외 171인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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