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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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료방송 가입자는 감면? 박성중 '수신료 갈취 거부법' 논란
규정한 방송법 제64조를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여기서 수상기 등록 면제나 수신료 감면 대상에 "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유료방송(IPTV·SO...
박성중 "깜깜이 수신료 징수 다반사"... 'KBS 수신료 갈취 거부법' 발의
( 방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수신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상기를 가지고 있어도 텔레비전 (TV) 방송을...
與 박성중, ‘수신료 갈취거부법’ 발의…“IPTV 보면 감면”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KBS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ᆞ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함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의사록, 속기록 모두를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세분하여 규정함 -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신료의 감면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가 수신료 감면의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모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방송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난시청 문제로 인하여 텔레비전 방송 시청이 어려운 가구가 공식적으로는 4% 정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변 여건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함 -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환경 조사 결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징수된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신료의 구체적인 사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임 -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한 수신료는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균등한 시청기회 제공 등 한국방송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 사용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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