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6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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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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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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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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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확인 지원제도를 악용한 컨설턴트가 난립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있음 -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환경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의 허위심사, 허위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훈석의원등 10인2011-11-04
1809710대안반영폐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자율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품질경영체제인증 관리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정부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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