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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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ᆞ고령층ᆞ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함 -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6회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조정·정비하고,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함 -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 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함 -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 - 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영사관의 권한을 강화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제도를 개선함 -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ᆞ보도시 함께 공표ᆞ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ᆞ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함 -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완화함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소지자에게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의 홍보·광고성 전화가 무분별하게 송신되어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함께 여론조사·광고·대출상담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게 하여 휴대전화 소지자가 송신인을 미리 인지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통화하고 싶지 않은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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