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도 AI로 정책 결정…책임은 누가 지나
해당 공공기관 에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개인정보 보호 , AI·데이터의 편향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법적 기반...
삼오씨엔에스,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파르고스' 공공 ·금융권...
금융회사는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신용 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엄격하게... 공공 부문에서는 기획예산처, 창업진흥원에 파르고스를 수주해 국가 기관 /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1년 내내 출장비 폭탄”…금감원 ‘세종행’ 시나리오에 부글부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 위원, 금감원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 금감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 대중목욕시설 중 30%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탈의실, 발한실, 목욕실, 수면실, 화장실 앞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대중목욕장 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금지하고 그 영상에 대하여 행정당국이 관리, 감독하며, 의무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 대중목욕장을 이용하는 다수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큼 - 보관기간을 명시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정보를 수사목적 등을 위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의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