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6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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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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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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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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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651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 및 사망 등의 신고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2-0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808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출생신고 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한다고 하여 인구통계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상속 등 법률문제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됨 -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등 35인2010-03-04
1814651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 및 사망 등의 신고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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