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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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와 비디오물, 온라인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로 이원화 되어있던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영상물을 유통방식을 기준으로 ‘영화’와 ‘비디오물’로 나누고, 이에 기반하여 영상산업을 이원화된 규율체계로 규정하고 있음 - 비디오산업이 쇠락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영상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비디오물이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함 -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영상산업 규율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존의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 -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영화필름 등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 -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승계 및 영화시청제공업의 준수사항 등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영화단체의 설립, 영화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함 - 영화비디오법상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 -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 -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제한상영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제한상영가의 내용과 등급분류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비디오물 등급보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비디오물 등급보류제도를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등급을 신설함 -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정보 제공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상물 내용정보 기술제를 도입함 -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의 내용과 분류기준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함 -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물은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받는 점을 감안하여 제한상영관에서만 게시하도록 제한함 - 비디오물 등급보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준수함 - 비디오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의 시청제공금지, 판매·대여시 포장의무 및 구분격리 등 일정한 제한사항을 규정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강화함 - 등급분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화진흥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준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지적됨 -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 중 정관에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함 - 예고편 영화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 형태의 영화 광고 등이 선정적·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음 - 멀티방이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예고편 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에 더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추가함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인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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