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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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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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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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1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0-01

221055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방부장관의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제한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법안임.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0

221049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위성락의원 등 10인2025-05-13

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군 참모총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권자에 의해 임명되고 있어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폭넓은 의견수렴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군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군사적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한 최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각 군 참모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5인2011-01-10

181060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종표의원등 15인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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