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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0596폐기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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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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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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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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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20명 이상 단체는 500원이 할인되며, 완도군민을 비롯해 6세 이하 아동 ,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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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다인종ㆍ 다문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자... 개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체계를 다져 나가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263수정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16-11-03
1917545원안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15-11-02
1912800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보육·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0인201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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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들의 불리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위와 편견으로 생활수준이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3인2011-02-14
1808433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두어 총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희목의원등 11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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