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5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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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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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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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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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610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음 -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 그 의미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남 -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표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허위임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 국가가 개입하여 허위의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을 가져올 뿐임 - 허위 정보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음
김동철의원등 12인2009-01-21
1810575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조배숙의원등 10인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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