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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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ndn.com2026-06-08중립

연금 계속 지급…해외송금 가능

본인이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디지털 ARS,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계좌 변경은 매월 급여 지급일 의 6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Q. 연금 수급 중...

kmaeil.com2026-03-16중립

[기고] 연소근로자(15~17세)의 근로조건과 특별보호

연소근로자가 질병이나 재해 등의 비상한 상황이 발생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일 전에 기왕의... (3) 국민연금 과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자이다. 그러나...

news.tf.co.kr2026-03-05중립

[단독] '태민 탈출' 빅플래닛, 직원 월급 미지급…차가원 리스크 심화

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빅플래닛은 매월 1일이 급여 지급일 이지만 4일이 더 지난... 차 대표는 수개월째 직원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퇴직 연금 도 납부하지 못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30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42%임 -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는 각각의 법에 따라 별도 운영하고 있어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초래함 - 국민연금만 185만원으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2-07-05

1913319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1908176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임 - 현행법령은 채무자인 수급자의 최저한도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일반 통장에 지급된 연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 자체가 압류되어 연금과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급여수급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3-11-28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도우며,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 - 실종·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 - 수급권 소멸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 -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1-12-29

1806546임기만료폐기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3단계의 확대사업을 거쳐 ’09.5월말 현재 65세 이상 자 중 약 70%인 353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일선 시ᆞ군ᆞ구 및 읍ᆞ면ᆞ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보육·청소년업무 등) 이외에 생활체육, 평생교육, 문화, 희망근로 등 각 부처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심각한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 수급자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부정지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정상적 이행 촉진, 지방자치단체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사전청구 도입, 청구방법 및 접수기관의 다양화로 수급권 보호 및 연금수급희망자의 편의를 제공함 - 기초노령연금을 65세가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급지급을 예방하고 65세 생일 달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청구제도를 도입함 - 서면에 의한 방문 청구 이외에 우편 및 전자문서(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함 - 거동불편자, 원거리 거주자 등의 신청서 제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농협을 통하여도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매장·화장, 교정시설 입·출소 자료, 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공적자료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확보함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재산정보에 대하여 실제 소득·재산정보와 다르다고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수급자가 주장하거나 다른 경우의 조사·질문을 2회 이상 거부·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함 - 호적법 폐지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 -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기금을 시·도에 설치하고 기금에서 추정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연금지급여부의 결정 및 지급,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조사질문 및 수급자 사후관리,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지급정지 및 수급권 상실 여부의 결정, 부당이득환수,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손숙미의원등 12인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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