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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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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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LF 에이피알 코오롱FnC 미스토홀딩스 무신사 휴캄 블랙야크
'캐릭터 라이선싱페어 2025'는 문화체육 관광 부 산하 한국콘텐츠 진흥 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소재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와 손잡고 공식몰 및 오프라인 공간을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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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SK에너지와 네이버는 SK 주유소 부지에 도심형 풀필먼트 물류 센터(MFC)를 구축해 여러 형태의... 국내 최대 관광수요 와 문화자원을 보유한 제주도는 기존 항행·안전 인프라를 활용한 안정적인 UAM...
동부산 관광 단지 휴양형 주거시설 재추진
7일 관광 지 및 관광 단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허 의원은 "최근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단지형, 복합형 관광 지 개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관광사업자 정의에 포함시켜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명확히 하여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경관이 좋은 하천이나 계곡 등에 야영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해 두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 - 하천이나 계곡 등에 운영ᆞ관리 제도는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관리ᆞ감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ᆞ고시, 관리업무 위탁,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자 등의 제거 조치, 수수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호ᆞ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해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음 -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증진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납부금 또는 가산금 및 관광지 등의 지원시설 건설에 대한 이용자 분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 - 벌칙 또는 영업정지 등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 - 유원시설업의 허가사무와 관리ᆞ감독사무를 일원화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1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ᆞ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함 - 실효성이 미흡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ᆞ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관광특구의 기능을 활성화함 -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 -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행자에게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 -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관광특구에 대해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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