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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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탐사보도] '위증 논란' 임광현 국세청장, 도덕성 타격 불가피…법적 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eld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4948_26669_16_v150.jpg&w=3840&q=75)
[탐사보도] '위증 논란' 임광현 국세청장, 도덕성 타격 불가피…법적 쟁...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사촌 동생이 소유한 법인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금융실명 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반 가능성이다. 이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청문회 서...
정무위 이슈도 '김여사'…野, 금융실명거래 법 발의
전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04952)을 입법예고했다. 추미애 의원 등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었다”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명백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반이지만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과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도 해당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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