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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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커플당 10만원"...모텔촌 '그 카페', 밤 10시면 남녀 수십명 뒤엉켰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의 ‘이중 영업 ’은 불법이므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도심에서 이 같은 신변종 업소가...
커피숍이 밤엔 유흥주점으로...남녀 100명 이상 비밀 파티
며 신변종 업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 한 손님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
경기도 모텔촌의 한 커피숍...낮엔 카페, 밤엔 남·녀 100명 모여 10만원...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 적용된다"고 신변종 업소에 대해 경고했다.반면 손님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앞서 강남 클럽에서 발생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의 범위는 각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그간 풍속영업의 범위는 규제의 필요가 있는 영업은 추가하고 규제의 필요가 없어진 영업은 삭제되었음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게 풍속영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현행과 같이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숙박업 및 이용업에 대하여는 그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현행과 같이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숙박업 및 이용업에 대하여는 그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물 관람·열람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 - 풍속영업소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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