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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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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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중개정법률안
-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국제어업질서가 개편됨에 따라 선원의 실업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선원의 승하선 절차와 퇴직금제도를 개선함 - 계속근로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의 경우 종전에는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의 귀책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선원의 직업안정업무와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고 동센터의 사업내용과 기관구성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예선의 경우 항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됨 - 항계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원법」이 적용되는 등 항행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항만예선의 경우 항행장소에 상관없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 내지 해석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승무를 할 수 있고, 이 교육훈련업무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교육훈련경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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