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혼인신고 때 왜 정하나요"... 까다로웠던 '엄마 성' 물려주기, 드디어 ...
성평등 가족부 는 이날 '제5차 건강가정기본 계획(2026~2030)'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유엔 여성 차별철폐위원회도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을 통해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의 부합성을 확보하라고...
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드디어 폐기되나… 정부, 개선방안 ...
성평등 가족부 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 계획(2026~2030)'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유엔 여성 차별철폐위원회도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해 해당 규정이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 부합하도록 할...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유기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문사회학술 기본법 안'은 비판적ㆍ철학적 사고와 연구, 사회의 중요한... 한국 건강가정 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하여금 양육비 이행확보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로 확대,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마련에 ‘노인’을 추가, 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외상적 충격 피해가족 지원 사업 근거 마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가정사 국가자격증화 등 자격 기준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기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