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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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도라지 60~70% 섞어 '국내산'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구속
원산지 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통 구조를 악용한 범죄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_도라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법률 #학교급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국산 도라지 국내산 둔갑…학교 5000곳 28억원어치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단속 전까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과...
中도라지가 국내산으로 둔갑…학교 등 252ｔ 납품한 50대 구속
가격 차이 5배·맨눈 구별 어려운 점 등 악용…10억원 부당이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 등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적용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와 온라인쇼핑몰 등은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입점업체(이하 “임대점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직접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점포만 처벌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의 임대점포가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임대점포뿐만 아니라 해당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게 임대점포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 할 수 없을 것임 -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여 임대점포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위반행위를 방치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와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홈페이지에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포털의 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함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재의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의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의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산 한약재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약재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을 하도록 함 - 등록된 한약재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자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함 -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 -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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