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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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통가 레이더] "게임 체인저 될까"... SK인텔릭스 웰니스 로봇 '나무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332594_380230_533_v150.jpg&w=3840&q=75)
[유통가 레이더] "게임 체인저 될까"... SK인텔릭스 웰니스 로봇 '나무엑...
식품 R&D를 통한 산업 발전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우봉 총괄CEO는 풀무원의 지속가능 식생활 및 식단을... 이번 오뚜기함태호학술상 식품산업 진흥 과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대학교 전우진 교수가...
' 식품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하다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ㆍ수입 관리체계 강화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개... 발전과 국민 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 식품산업진흥법 '을 근거로 한...
2022년 신년메세지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전개 새해에도 공사는 농수산 식품산업 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감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라는 설립목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식품명인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에 농산물 위주로 규정되었던 인증 제도를 수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인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법의 제명을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유기농수산물과 관련 제품이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친환경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학교 식생활 교육에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친환경농수산물을 이용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2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6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 정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수산부문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산분야의 정책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수산부문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이들에게 친환경농수산물과 같은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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