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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05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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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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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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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7-09-07
1913785원안가결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16인2015-01-23
1810978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위기 시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창수의원등 10인2011-03-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610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음 -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 그 의미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남 -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표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허위임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 국가가 개입하여 허위의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을 가져올 뿐임 - 허위 정보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음

김동철의원등 12인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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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허위의 내용물이 국가안보나 사회경제적 질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위 헌재판결로 인해 법적 공백이 발생함 -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처벌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여상규의원등 10인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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