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25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거기능 위주의 단일 목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개성과 경쟁력 있는 복합 도시공간 창출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 민간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아 당초 법 제정 목적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민간 자본을 통한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민간의 도시개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이들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상호협력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토지소유자 등이 출자에 참여하여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함 -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의제대상 인·허가등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려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공탁한 후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구의 설치 방법, 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비용부담 절차를 구체화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기능 위주의 단일 목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개성과 경쟁력 있는 복합 도시공간 창출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 민간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아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민간 자본을 통한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민간의 도시개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이들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상호협력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토지소유자 등이 출자에 참여하여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함 - 시행자가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려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공탁한 후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발사업과정에서 세입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을 통합·단순화하고 과태료 규정에서 불필요해진 부과절차 규정을 정비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삭제함 -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한 경우 토지 출입의 허가 취소와 함께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허가 취소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 현행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던 양벌규정을 통합·단순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시행과정에서 건축물 철거를 하는 경우 철거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철거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절기, 일몰 전과 일몰 후 등에는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철거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 관행에 있어 동절기 등에 해당 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생존을 위협하는 등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음 -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동절기와 야간 및 악천후 시에는 강제철거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동의하거나 임시 거주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철거를 할 수 없도록 함 - 철거현장에서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제고하여 원활한 도시재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