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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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부채 7조 원...경기도 부채는 왜 늘었는가?
경기도의 2025년 총자산 은 43조 8,752억 원이고 순자산도 36조 5,282억 원이기 때문에... 부채,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의 장기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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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 투자 전략, 조직 구조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줄이기도 한 연 기금 ·공제회를 심층 분석해본다. 올해 상반기 기관들의 성적표는 뜨거웠다. 국민연금 이 지난 5월...
![[수출입은행 50주년] ⑤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에 '상시적 기후소송' 위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repress.co.kr%252Fphotos%252F5b6dcd31a127495c1b327ea4daf3015f%252Fthumb.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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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간한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보면 수은은 지난 2024년 6월 기준 총자산 129조223억원 중 화석연료와 관련해 총 25조4276억원(19.7%)을 투자했다. 국내 공적금융기관 중 ▲ 국민연금기금 (3.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투자 방식을 확대하는 등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 시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하여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ᆞ상설화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함 -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둠 - 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로 개편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의무를 신설함 - 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이 법에서 허용된 증권 매매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 - 운용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사 임직원의 임면과 각종 직무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5명 이내의 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금융 또는 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사 임원이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직무상 의무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용위원회가 해임 요청 의결을 한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직무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사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급여의 최종 책임을 가진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 내용과 결과를 공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사는 재무제표,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실적, 임직원의 보수 등을 공고하도록 함 -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의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장에게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 이상의 기한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이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위원회 및 공사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5년의 기간에 1회 이상의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공사의 회계검사와 직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2008년 5월 기준으로 232조 21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및 관리감독체계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전문성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투자전략 수립,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운용위원회가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기금투자정책, 기금운용의 준법감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당연직 위원 및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보좌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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