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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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국힘 "법치훼손 막고 국방·치안 정립…민생 대안도 제시"(종합)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이하 재개발 · 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의 문제점 등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폭정, 민생 안보 파탄에...
대구시, 정비 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시행
대구광역시는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3분기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악용ᆞ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과 관련한 비경제적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사업추진의 지연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투기수요 차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신속ᆞ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예정 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노후계획도시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설립 후의 조합원, 조합, 시공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의 미 수립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수반되도록 하고 세입자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함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순환정비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감정평가를 통하여 추산한 재산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순환용주택의 확보 및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에서 직접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하도록 하고, 감독권을 명시하도록 함 - 당해 행정구역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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