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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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최후진술 요약 영상…“이런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 하냐” [지금...
보니 질서유지 가 어렵습니다. 국회 외곽은 경찰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전화로 김용현... 전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재판해서 탄핵했다는 것이...
尹 “계엄은 비상벨” 사형 구형 뒤 90분 최후진술 (전문)
보니 질서유지 가 어렵습니다. 국회 외곽은 경찰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전화로 김용현... 전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재판해서 탄핵했다는 것이...
![[인터뷰] 전윤성 변호사 "최민희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말살할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12%252F17%252F2512171639080360_t1.jpg&w=3840&q=75)
[인터뷰] 전윤성 변호사 "최민희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말살할 것...
▲지난 21대 국회 에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4개 법안 (정의당 1건, 더불어민주당 3건)이 발의됐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를 유지 하기 위한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최근 몇몇 의원들의 폭력행사로 회의진행이 방해받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가 회부된 징계요구서에 대한 심사를 이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징계여부를 의결하도록 함 - 징계의원을 공고하고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폭력 또는 기물파손 행위로 3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제한함 -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유 없이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를 1개월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그 기간 경과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징계요구서를 회부하여 의결하도록 함 -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공고하도록 하고,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회의사당 내에서의 폭행 또는 기물파손 행위로 3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민생을 다루어야 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실정임 - 국회의 위상 추락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 및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회의의 진행과 관련한 질서유지 규정들을 강화ᆞ보완하려는 것임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무단점거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즉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즉시 고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제150조에 따라 체포하도록 함 -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경우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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