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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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담대는 땅 짚고 헤엄치기?…쏟아지는 정책, 책임은 은행이
이에 연말 은행 권의 ‘대출 셧다운’ 현상이 심화하면서 금융시장 은 사실상 얼어붙었다. 24일 금융 권에... 은행 권은 이를 두고 “수익성은 묶어두면서 위험부담 이 큰 중·저신용 대출을 더 취급하라는 것”이라며...
![[김의석의 단상] 생산적 금융 , 데자뷔인가 체인저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fn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92615312507652fa40c3505512411124362.jpg%2526nmt%253D18&w=3840&q=75)
[김의석의 단상] 생산적 금융 , 데자뷔인가 체인저인가
한국 금융시장 이 다시 중요한 시험대에 섰다.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 ’을 화두로 던지면서다.... 은행 의 건전성 지표인 CET1(보통주자본비율)과 RWA( 위험 가중자산) 부담을 완화해 투자·대출 여력을 넓혔다. 부동산...
![[이자놀이 경고/下] 규제는 그대로 인데 투자 독려만··· 은행 권 '생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fn.com%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602577_402112_1724.png&w=3840&q=75)
[이자놀이 경고/下] 규제는 그대로 인데 투자 독려만··· 은행 권 '생산...
최근 일부 금융 지주는 블록체인 기업 지분투자, 토큰증권(ST) 발행 플랫폼 준비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자본 시장 법· 은행법 등 현행 규제에 막혀 진척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의 투자일임 업무가 한정되는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는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은행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과 이용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됨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 약관을 작성·운용할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상의 중요한 거래조건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이용자의 피해를 줄임으로써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회는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시 현행 금융위와의 사전협의에서 금융위에 대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적격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신설계획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함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 은행이 주주와 은행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고 공시하도록 함 - 은행법을 제정(1950.5.5) 당시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인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대출 및 정치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 -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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