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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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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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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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성능·상태점검자의 점검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매수인에게 발생한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자동차매수인 등이 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 정보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할부구매하게 하고 그 자동차를 미리 공모한 자동차매매업자에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자동차를 매수 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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