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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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은 축산농가 소득 품종 1, 2위인 돼지·한우 공통 질병으로 현재 5시도 28개 지자체에 걸쳐 축산 농가와 해당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음 - 축산농가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병인은 해외 여행자 및 철새로 인한 국내유입으로 발생·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됨 - 공항·항만의 검역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국내 유입 차단과 소독·방제 조치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우선적으로 국가의 검역·예방·방제가 구축되어야 함 -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피해의 책임을 축산농가의 부주의로 돌리고 있는 실정임 - 구제역이 감염된 징후를 발견하고도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장비 미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판정오류,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살처분 등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나 초동 방역 및 조기방제에 실패함 -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 등급 판정, 젖소의 경우 고능력우 판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크게 달라지는 등 피해농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격리·이동제한에 따른 지원·보상체계도 해당 피해농가에만 국한되어 이동 통제구역내의 식품접객업자, 관관숙박업자, 영세상인 등은 직접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들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을 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을 신고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신속한 방역·방제활동을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이동통제구역의 농업인,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받도록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소독·방제 등 처리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 운영하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참여하게 함 -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함 - 이동 통제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명령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 또한 상당한 실정임 -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가축방역 조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심리적·정신적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축의 소유자등이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교육, 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 검사,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퍼지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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