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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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짜뉴스 규제한다며 시민의 자유 제한할 건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facebook_mknews.jpg&w=3840&q=75)
[기고] 가짜뉴스 규제한다며 시민의 자유 제한할 건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위헌이라 판결했다.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따르면 법이 명령하는 바는 명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허위 통신 법률조항 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라는...
의원님들, 결국 이런 ‘꼬락서니’인 거요?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 도 국회는 손질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한 전기통신 사업 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 을 한...
'미네르바법' 개정안, 발의…'표현자유' 강화될까
이 개정안은 현행 ' 전기통신기본법 ' 제47조 제1항 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 은 '공익을 해할... 가까이 전기통신기본법 에 남아있었다. 이에 진 의원은 "해당 조항 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 의 위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위기 시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7조제1항이 법률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급속한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하여 국가·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의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위기 시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가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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