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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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약업계 소식] 4월 3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7878_105559_4032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4월 30일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림카토 허가는 우리나라 신약개발 역사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었다. 지금까지... 상으로 국민 의 구강 건강증진 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단체나 인물을 선정해 수여한다. 이번 시상식은 4월...
중앙대병원 장우진 교수, 관상동맥우회술 후 항혈소판제 병용요법 효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6월을 백내장 인식의 달로 운영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되, 우리나라 는... 관리가 국민 건강 증진 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 주지사, 서울시 보라매병원 방문 ▲ (왼쪽에서...
![[창간20주년 특집]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백세시대 신문 창간부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00ssd.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8360_209772_280.jpg&w=3840&q=75)
[창간20주년 특집]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백세시대 신문 창간부터...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의 모든 노인복지가 실행됐기 때문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도 건강하게 잘 키움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도 건강하게 잘 키움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수립, 소아암등의 예방·관리 및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만성ㆍ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
- 만성 및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국가에서 감시, 예방 및 관리해야 할 만성·희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 - 만성·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시·도 실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기구를,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의 시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만성·희귀질환 감시, 예방 및 관리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만성·희귀질환과 관련된 인력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국제적인 교류를 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만성·희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만성·희귀질환센터가 당해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 -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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