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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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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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평택시-안성시-이천시-여주시-오산시
먼저 대규모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5313(오산일상) 퇴원환자 연계 사업'은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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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식] KT, 장기고객 '문화혜택' 확대…뮤지컬 '그날들' 초청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중앙 응급의료 센터 정보를 기반으로 가까운 심야 약국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방청 '2026 국제구조대' 구성 마무리... "면모 일신"
및 응급 구조사 면허 보유자 10명을 최초로 공개 선발해 의료 전문성을 강화한 게 눈에 띈다. 여기에다 활동... 국제구조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997년 정부 공식 해외재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구급차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등의 사용대상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대상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응급의료에 관한 대불금 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 한정함 -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 등에도 상시 비상진료체제를 갖추어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게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과 더불어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 연계가 필수임 - 응급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당직응급의료종사자가 있더라도 실제 응급환자의 진료는 관행적으로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의 또는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 의하여 행하여짐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를 명확히 하고, 현장 및 이송의 단계와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의 단계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구급차의 탈법 운행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당직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의 신고 및 통보 등을 받은 경우 관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은 이를 즉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등에 통보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의 이용자로부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함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직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도록 함 -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없도록 함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의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및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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