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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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와 회복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적용되는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의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따른 명확한 지도지침이 부족한 것 때문에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지침을 만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교육당국과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교폭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함 - 또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를 둠 -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조정함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교육청 생활지도 과장 또는 담당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상담실에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교사를 두도록 하고, 상담전문교사는 학생에 대해 학기별로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조치 후 자치위원회로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치료 및 재활학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담임교사나 학교에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만 학교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교육적·징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성폭력 사건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할 때 학교장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에 응하기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도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일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서면사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 조치를 하는 경우 봉사활동계획서와 봉사활동결과보고서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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