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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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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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 법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회에서 수정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제급여를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공제급여 청구를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학교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활동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부모에 대한 보상이 용이하도록 하고, 치료비 선지급 근거와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 교육활동참여자를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 또는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함 - 치료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후유증으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요양급여의 지급청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공제가입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하거나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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