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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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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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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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함 - 기능 통합 후에도 위원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함 -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ᆞ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함 -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함 -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는 저작권 일반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대외 통상 협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양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함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ᆞ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ᆞ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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