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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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안에서 성폭력·성추행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음 -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 내의 범죄활동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와 달리 선행학습을 추진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택과 수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참가학생 또는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강사, 교육비, 운영시간 등 세부사항을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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