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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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수 냉해 심각한데…‘쥐꼬리 보상’ 분통
않고 냉해 피해를 입었다. 서해안지역에서는 복분자 와 오디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무주지역의 경우 사과... 일반 재해보험 만 가입해 보상은 전무하다. 일죽면의 경우 18농가가 297,000㎡(약9만평)의 냉해 를 입은 것으로...
'이상저온' 피해 눈덩이..전방위 확산
kr ◇농민들 "농업 재해 보상법 제정하라"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어업재해 대책심의위를 열고... 마련 ▲ 복분자 냉해 피해의 농업 재해 인정 ▲피해금액 현금 지급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적용 ▲ 냉해 피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목적물을 임시 확대 지정하고 매년 범위를 재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과 함께 산림작물 및 임업용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경수, 목재, 수목 등의 다양한 임산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해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의 목적에 임산물을 농작물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보험목적물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를,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임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9일 이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1년 5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12. 2)에서 이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여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7)에 회부됨 -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다시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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