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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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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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합조미료 시장동향

전반적 으로 마요네즈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WTO협정세율이 기본 관세율보다 낮게 적용되며, 특히... 인증 일본에서 한국식 식품 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에 따른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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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협력사 ' 위생 ·근로' 논란…관리 책임 도마

차원에서 위생 과 관련해 제기된 사항 은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 업계에서는 여름철에는 식재료... 작은 위생 관리 소홀도 소비자 안전으로 직결되는 만큼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높여야...

ekn.kr2026-06-25중립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

미등록 야영장과 미신고 숙박업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미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 ... 교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소방설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438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방광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상향조정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위원의 중립과 공정의무를 명시함 - 음식업 관련 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6-29

1811643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3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임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2008년에 있었던 국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음 - 국회의원들의 회의록을 정리한 것임 -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정리하고 있음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리사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오로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현행 규정을 영업정지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의 정의를 신설함 - 권장규격제도의 도입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표시·광고의 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설함 -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 - 검사명령제도를 신설함 -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4-28

1805027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품목도 다양화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과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이 빈번하게 수입되고 있음 - 수입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입업자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등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함 -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 법을 위반하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채취·제조·가공 등을 하는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에 의존하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형편임 -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수입신고시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수입식품 중 식약청장이 정한 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함 -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해한 식품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제식품규격업무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함

손숙미의원등 10인2009-06-03

유사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함 -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등 15인2010-12-31

1812438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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